제1차 국가균형5개년계획 국무회의서 확정

　산업자원부는 올해부터 2008년까지 총 62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04년∼2008년)’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5개년 계획안은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 2∼3개 육성 △전국 16개 시도별 전략산업 육성 △수도권의 질적성장 도모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등을 담고 있다.

　산자부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포함된 국비사업(44조5000억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2004년∼2008년)의 투자계획에 반영·지원키로 했다. 또 지자체의 추가요구액(18조원·시도 요구기준)은 향후 사업타당성 및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해 반영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내년 초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2월에는 지자체들과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 계획은 지난해 6월 이후 1년여에 걸쳐 15개 중앙부처와 16개 광역지자체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100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와 NGO 등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통해 범정부적 국가계획으로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