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부과 문제, 실무협의 개시

　일본정부가 D램 상계관세 조사대상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했으며 하이닉스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도 성실하고 객관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정부의 한국산 D램 상계관세 조사 여부 결정시한(8월 16일)을 앞두고 지난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양국 정부 실무자급 회의에서 일본 측은 삼성전자를 상계관세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29일 한 참석자는 전했다.

　또한 마이크론재팬과 엘피다가 일본 총 생산의 50%를 넘지 않아 상계관세 제소 자격이 없다는 한국 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일본 측은 모든 사항을 종합 검토해 상계관세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무려 6시간의 마라톤 회의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서 양국 정부는 삼성전자는 조사대상이 아니며, 어떤 오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진전과정에서 긴밀한 정보교환과 협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는 미국에 비해 성실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상계관세 문제에 접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상계관세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닌지와는 무관하게 합리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