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전체회의 주요 내용과 의미

사진;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5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1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발전 없이 2만달러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인식과 이를 위한 실천과제를 확인한 자리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이날 심의 확정한 내용 중 이공계살리기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내놓은 고입·대입제도 개선방안은 가장 주목할 만하다. 이와 함께 2005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을 전년 대비 7.3% 증액에서 9% 증액으로 크게 늘려 과학기술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과학기술로 국가 경제발전의 원천을 튼튼하게 다진다는 중장기 정책 레이스 시작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국과위에서 확정된 14개 과제에는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특히 과학기술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유사 이래 가장 강력한 과학기술 중흥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국과위 사무국)의 과기부 내 설치작업 △국과위 산하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특별위원회와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 활동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우수 이공계 인력 확보를 위한 고교교육과 대입제도 개선방안=2008학년도부터 대입전형시에 수능을 보완하는 수학·과학능력측정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이공계 대학 입학을 위한 특별전형을 다양화한다. 이와 함께 전문교과과정(AP:Advanced Placement)을 운영하고 이수교과목인정시험(PT:Placement Test)을 시행해 고교와 대학간의 교육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여성과학기술인 양성·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첫 마스터플랜이다. 우선 공공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신규 인력 채용시에 여성을 2006년까지 15%, 2010년까지 20%, 최종적으로 30% 이상 채용하는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가 확대 실시된다. 또 양성된 여성과학기술인의 50% 이상이 민간기업에 채용되도록 유도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비율을 40%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국가 R&D 투자 9% 증액 건의=19개 정부 부·청으로부터 총 7조7422억원의 2005년도 R&D사업 예산요구가 있었으나 7조4830억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예산의 △부처별 지출한도를 최대한 준수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및 지역혁신 R&D와 같은 국정과제에 우선 배분했기 때문이다. 또 중복·연계되는 22건 52개 사업을 심층검토를 통해 도출해냄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조정 및 배분을 꾀했다.

　과기부는 이를 토대로 △차세대 성장동력 △지역혁신 R&D △기초연구지원 등 국정과제와 핵심R&D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R&D 총투자(예산 및 기금)를 전년 대비 9% 증가한 7조6032억원으로 증액할 것을 건의했다.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산·학·연·정부 등의 과학기술 인력·과제·성과·기술정보·해외정보 등을 분야별로 종합해 포털화한다.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며 국내외 기술의 거래와 이전까지 구현하는 정보시스템환경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관별 R&D 데이터베이스(DB) 항목과 시스템을 표준화해 국가 차원의 통합DB를 구축하고 분산·통합방식의 네트워크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다. 또 범부처 차원의 정보화전략기획(ISP)을 실시해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최적의 시스템을 설계할 방침이다.

　◇해양과학기술(MT) 개발계획=향후 10년간 71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해 3조1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해양수산부 추진 사항으로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기술기반 구축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자원 및 에너지원 개발 △해양재난 및 재해통합관리기술 등을 개발하게 된다. 이 밖에도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 부처가 올해 말까지 5급 기술직 50명을 일괄채용하고 2008년까지 4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전공자 비율을 34.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