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정부 서비스를 대표하는 G4C 인터넷 민원서비스 이용률이 최근 급증하는 등 전자정부 활성화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행자부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의 G4C서비스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5개월간 인터넷발급 서비스 확대와 민원 관련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에 힘입어 인터넷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접속률이 하루 평균 70% 이상 늘어났다. 이 같은 접속률 증가세는 지난 2002년 G4C 개통 이후 인터넷 서비스가 오프라인 행정민원 처리에 비해 불편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서비스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G4C 이용률 현황=지난 4월에 인터넷 민원서류발급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100일간의 하루 평균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3월에 비해 전자정부 홈페이지 접속은 72%, 인터넷 민원신청은 82%,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은 141%가 늘어났다. 또 하루 평균 민원서류 발급량은 △3월 1546건 △4월 2481건 △5월 3671건 △6월 3583건 △7월 3961건이었다.
인터넷 발급이 가장 많은 민원서류는 토지(임야)대장이었으며 이어 주민등록등·초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건축물대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임야)대장은 본인 여부에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어 오프라인 발급 1위인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치고 발급건수에서 수위를 차지했다.
◇이용률 왜 늘어났나=무엇보다 G4C서비스 대상 민원을 확대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민원처리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 가장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행자부는 지난 4월부터 인터넷발급 서비스를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등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인터넷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시 주소지를 읍·면·동까지만 입력토록 하는 등 온라인 신청서식을 대폭 간소화했다.
민원수수료 납부방법도 다양화해 기존의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이외에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를 통한 결제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이달 20일 개시한 휴대폰 요금 결제서비스는 이용률이 20%를 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G4C 활성화 방안=우선 올해 말까지 신청대상민원을 현행 400여 종에서 500여 종으로 확대하고 인터넷 발급대상민원도 8종에서 15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휴대폰, PDA 등을 통한 행정민원 처리와 장애인, 노약자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모바일 전자정부(m거번먼트)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민원발급, 전자서식, 전자지불 등 공통기반지원시스템(셰어드 서비스)을 구축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 정보도 현행 20종에서 2007년까지 39종으로 확대해 민원구비 서류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주상돈기자@전자신문, sd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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