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올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

　개인 정보의 침해 및 오·남용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이홍섭)은 원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2004년 상반기에 접수한 개인정보침해 상담·신고 건수가 1만2000여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8400여건)보다 44% 정도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사업자들이 이용자 동의철회, 탈퇴조치에 불응하거나 탈퇴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민원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470여건)보다 무려 4배 정도 증가한 1700여건에 달해 이에 대한 계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이 같은 현상을 두고 해당 사업자에게 전화·e메일·게시판 등을 통해 탈퇴를 신청해도 담당자와 전혀 접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연락이 돼도 관련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웹사이트에 자동탈퇴 기능이 있어도 기술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등본 사본 요구 등 불필요한 탈퇴 조건을 설정해 이 같은 결과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민등록번호 또는 ID 도용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과 관련한 민원 건수는 지난해 3400여건에서 올해 4500여건으로 34% 증가했다. 이는 사업자가 고객관리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만한 본인확인 수단이 없다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혀 국가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