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반도체 분쟁 타결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무역분쟁이 극적인 타협의 길을 찾았다.

　로버트 졸릭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이 자국산 반도체에 대한 세금 환급제도를 철폐하는 데 동의했으며 이로써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된 양국간 반도체 분쟁이 타결됐다고 8일 발표했다.

　그는 또 중국이 어떤 반도체 제품이나 반도체 회사에 대해서도 세금 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내년 4월1일자로 자국에서 설계된 반도체 제품에 대한 세금 환급제도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중국은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반도체 제품에 17%의 부가세를 부과하면서도 자국내에서 설계, 제조된 제품의 경우 해당 기업에 14% 세금을 환급해줘 결과적으로 3%의 세율만을 적용해 왔다.

　미국측은 이런 과세제도가 중국 반도체업체에 대한 차별적 특혜이며 외국 반도체기업의 중국 현지투자를 강요하는 정책이라며 지난 3월 WTO에 제소했다.

　현재 반도체는 미국의 대중 수출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품목으로 지난해 미국업체는 20억2000만달러어치의 반도체 제품을 중국시장에 판매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