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인터넷사업자 선정 어디로 가나

2.3GHz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과 기술 표준화가 통상 문제로 발목을 잡혔다. 우리 산·학·연이 개발한 ‘와이브로(WiBro)’를 국제 표준기구인 IEEE에 제안, 이를 단일 표준으로 선택해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통상 문제로 관철이 어려워진 것. 정부는 최악의 경우, ‘와이브로’와 여타 기술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상위 기술 방식(패러미터)만 정하고 세부 기술 기준은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이어서 세계화 전략이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지만 한쪽에선 일단 통상문제를 넘기고 국내 장비업체들의 경쟁력만 확보한다면 ‘와이브로’ 세계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왔다.

◇후퇴 우려 왜 나오나=휴대인터넷 표준기술 개발을 주도해온 TTA는 당초 개발한 Hpi를 세계표준화하기 위해 인텔, 삼성전자 등과 손을 잡고 ‘와이브로’로 바꾼 뒤 이동형 무선랜 기술인 802.16에 접목했다. 이를 최근 IEEE에 기술표준을 제안, 일부가 채택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들이 개발한 기술을 국제화시키고, 도입하면 통상문제도 해결하고 세계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 들어와 휴대인터넷 관련 사업을 추진해온 어레이콤, 나비니, 플라리온 등 외국 장비업체들은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자신들을 내모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USTR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결국 지난 5월 열린 한미통상회의에서 본격적인 거론이 됐고 이후 실무협상에서 정부는 이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와이브로’를 국제표준화하는 방법을 모색중이다.

◇기술 방식만 정해라(?)=관건은 정부가 사업자 선정기준에 기술 규격을 어디까지 세부적으로 적용하느냐다. 이동전화 표준방식을 ‘CDMA로 하느냐, GSM로 하느냐’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기술 기준을 정하는 것은 통상 마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USTR측의 주장. 휴대인터넷의 경우, 우리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2.3GHz로 정하고 TDD 방식인지, FDD 방식인지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물리적 계층이나 소프트웨어 등 세부 기술 기준을 정부가 얼마나 정할 것이냐는 것. 협상이 실패할 경우, 우리 정부는 이 부분을 사업자 선정시 기준에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결국 ‘와이브로’가 존립이 힘들어지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사업자 선정 어떻게 될까=정부는 일단 사업자 선정시기와 방침을 7월 중으로는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보고 등을 통해 더이상 늦출 수가 없다. 사업자 수와 선정 기준, 기술 규격 등에 대한 가이드 라인도 내놓아야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와이브로’를 후퇴할 것인지, 새로운 세계화 전략을 짜낼 수 있을 지는 정부의 협상력에 달렸다”면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