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 대표, 진 장관에 정책 건의

　케이블TV 업계 대표들이 28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을 면담, 디지털케이블TV 조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케이블TV 업계의 광대역통합망(BCN) 사업 참여기회 확대 등 방송·통신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케이블TV 업계 정책방향을 건의했다.

유삼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오광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협의회장, 이북동 SO협의회 부회장, 박원세 협회 부회장 등 케이블TV 업계 대표 11명은 28일 진대제 장관과 신용섭 전파방송정책국장 등 정통부 관계자 6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표들은 △디지털케이블TV 조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케이블TV 업계의 BCN사업 참여기획 확대 △통신사업자의 공정경쟁 환경 구축 등을 건의했다.

이들은 디지털 헤드앤드 시스템 및 케이블망(HFC) 장비 등에 대한 세제헤택을 부여해 업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발하고 방송기반과 통신기반 사업자의 공동육성책 마련, HFC망 기반과 IP망 기반 시범사업의 병행추진, BCN 구축 예산 책정 및 배정시 HFC망 활용을 위한 정책적 고려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방·통융합시장에서의 분쟁방지와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의 조기 수립을 건의했다. 전주·관로 등 필수설비 이용제도의 확대 및 본격시행과 디지털전환을 추진 중인 케이블TV사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기반시설(전주·관로) 임대료를 현행해도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ISP·VoIP)의 기간통신역무화에 따른 공정경쟁 기반 조성 시기까지 SO에 대한 지원정책, SO의 공동 인터넷 연동(IX:Internet exchange) 구축 및 거대통신사업자의 망연동 제도화 등의 정책지원도 건의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