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역전화회사들 `함박웃음`

　부시 행정부가 장거리 전화회사들이 지역 전화회사의 통신망을 저가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한 연방통신위원회(FCC) 규제조항을 무효라고 판정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9일 C넷에 따르면 테오도르 올슨 법무차관은 FCC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는데 이는 부시 행정부가 FCC 규제조항 폐지에 처음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거리 전화회사와 지역 전화회사가 벌여온 접속료 분쟁에서 지역 전화회사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으며 법원의 추가 개입이 없을 경우 FCC 규제조항은 이달 15일부로 효력을 상실한다.

　지역 전화회사인 버라이존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역 전화회사들은 접속료를 즉각 인상하지 않고 당분간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서비스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버라이존은 “어려운 결정을 내린 부시 행정부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사업자들간에 적절한 경쟁이 보장되고 통신망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 결국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T&T, MCI 등 장거리 전화회사들은 “지역 전화회사들이 장기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할 정도로 접속료를 인상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컴퓨터기술공업협회(CompTIA)도 장거리 전화회사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협회는 “(정부의) 리더십 부재가 소비자와 IT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역 네트워크 접속료가 올라가고, 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정부측을 성토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