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영업정지 결정]시기-순서에 따른 이해득실

　현재 영업정지 시기·순서와 관련해 각사의 이해관계를 좌우할 변수는 생각보다 복잡한 편이다. 당장 7월부터 KTF로 번호이동성 시차제가 확대되는 데다 7·8월은 전통적인 비수기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유치의 관건인 신규 전략단말기(서비스) 출시가 대부분 이 시기로 예정돼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때문에 해당 사업자들은 시행시기와 순서에 대해 당장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저울질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SK텔레콤으로선 지난 2002년 첫 영업정지 당시처럼 가장 먼저 적용될 경우 더욱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비수기라지만 KTF의 번호이동이 풀리는 7월부터 또 다시 처음 시행될 경우 이맘때로 예정된 각종 신규 전략단말기와 서비스 출시에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된다. 현재 전국 유통망 정비작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영업정지에 따른 비상대책을 수립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하반기 역공세에는 사실상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KTF·LG텔레콤·KT 등 후발사업자들의 경우 전통적인 비수기인 데다 상반기 영업비용 과다지출로 잠시 탄환을 비축할 겸 먼저 영업정지를 희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10월 첫 영업정지 당시 SK텔레콤·KTF·LG텔레콤 순서대로 각각 적용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점유율의 역순, 내지는 사업자 협의결과대로 진행할 공산도 있어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02년 당시에도 영업정지가 결정된 뒤 정통부는 사업자들로부터 희망 시기와 날짜를 들어 정한 바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영업정지 시기와 순서는 물론 협의를 통해 시장규모의 역순으로 조율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정책적 입장에서는 어떤 결론이든 모두가 납득할만한 명분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