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원 없다"…기업에 전액 부담시켜
민관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 3섹터’ 방식이 민간기업에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로 변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도입할 예정인 서울시 신교통카드 참여 출자금을 놓고 사업자인 LG CNS컨소시엄과 삼성·롯데카드가 갈등을 빚는 등 공공기관이 투자액 전액을 민간기업에 부담하는 제 3섹터 사업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갈등은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공공재원 투자 없이 시스템 구축액 전액을 민간기업에 부담하는 제 3섹터 방식의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우후죽순으로 도입되고 있는 제 3섹터 방식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적이다.
◇기업부담 지나치다=서울 신교통카드 사업자인 LG CNS컨소시엄은 경쟁 컨소시엄에 참여해 있던 삼성·롯데카드에 사업참여를 조건으로 각각 55억원과 45억원을 제 3섹터인 한국스마트카드에 출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LG컨소시엄 측은 서울시에 자기 지분의 35%을 무상공여하는 컨소시엄 참여사와 달리 무려 2배에 달하는 70%를 무상공여할 것을 요구,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롯데카드는 이에 대해 “경쟁업체에 대해 어느 정도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LG CNS컨소시엄 참가사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출자금과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제 3섹터 방식도 넘어섰다=지자체가 부족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공동 출자법인을 설립하는 제 3섹터 방식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으나 최근에는 서울시 신교통카드처럼 투자액 전액을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관 민간기업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사에 많은 부담을 지우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사업자를 선정한 철도청의 멤버십 스마트카드 전환프로젝트도 삼성카드가 110억원을 철도청에 제공키로 약속하고서야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제 3섹터 사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도 일정액 부담해야=SI업체 한 관계자는 서울시 교통카드 프로젝트 참여사가 향후 각자 지분의 35%를 서울시에 무상증여키로 한 것을 지적하면서 “서울시는 단 1원도 투자없이 서비스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의 지분 35%를 확보, 1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며 “이러한 제 3섹터 방식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사업비의 일부분을 공공기관도 투자하는 매칭펀드 방식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과 같은 불경기에는 공공기관의 투자가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처럼 민간기업만 부담을 지우는 제 3섹터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용어설명>제3섹터란: 공공기관·지자체와 민간기업이 공동투자 방식으로 벌이는 수익사업을 말한다. 1990년대 이후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이 공공시스템 구축에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동투자하고 수익을 나눠갖는 제 3섹터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