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공인인증서 유료화 시기상조

전자 공인인증서가 6월부터 유료화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 유료화는 이르다는 생각이고 유료화되는 것을 소비자가 떠안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최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이 발표한 내용도 동일한 맥락이다. 시민모임은 공인인증서 제도가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사용함에 있어 발급에서 휴대까지의 과정에 문제가 남아 있어, 법률적으로 강제하며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예외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증서를 유료화할 경우에도 1차 수익자인 금융기관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권도 인터넷뱅킹의 경우 공인인증서의 유료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인인증서 유료화 목적이 공인인증기관들의 수익을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보다 산업계를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나온 것이다.

　최근 한 조사기관이 네티즌 2000명을 대상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유료화에 대해 물은 결과 7.4%만이 찬성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대부분이 찬성하지 않는 공인인증서 유료화는 유보돼야 하며 유료화된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곽혜란·서울시 동작구 상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