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전산기관장, `지스트림`쓰게 해달라

국내 벤처기업이 개발, 공급하고 있는 스트리밍 방식의 SW 사용 기술에 대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SPC)가 불법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학교들이 이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대학전산기관장협의회는 최근 대전 호텔리베라에서 법조계와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대학전산정보기관장 세미나’를 개최, 스트리밍방식의 SW 사용이 소비자의 사용권리와 직결되는 것으로 저작권자들이 이 기술의 사용을 막을 경우 해당 업체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관련기사 4월20일자 1, 3면>

단국대학교 이상범 컴퓨터과학과교수는 ‘대학 내 SW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단국대학교는 학내 전체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각종SW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활용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학내 모든 PC에 SW를 설치하면 막대한 구매예산은 물론 실습실 운영 시 SW의 설치 삭제 등 부가 작업에 어려움이 크다”며 “스트리밍 방식은 효율적 라이선스 공유가 가능해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단국대는 현재 학생 4000명, 교수·교직원 250명, 3개 학부, 6개 학과, 13실습실, 600대 PC 에 ‘지스트림’을 활용하고 있다.

발표 이후 가진 토론회에서 J대학 관계자는 지스트림을 사용하면 SW 관리가 쉽고 관리자의 조작으로 라이선스 수량조작이 가능하다는 SPC측의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D대학 관계자는 “관리를 위한 직간접 비용이 억대가 넘는 현실을 감안해 관리도구인 지스트림의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말했다.

S대학의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형태로 라이선스 계약을 변경하는 해야 하며 이 같은 소비자 권리를 저작권자들이 거부할 경우 불매운동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오기석 문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은 지스트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개인적 생각임을 전제하고 “SPC측이 주장하는 배포권과 복제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클라이언트에 전송의 결과물이 일시·영구적으로 저장되는 점으로 미루어 현행 법률과 제도 하에서는 전송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