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협회, 정통부내 SW진흥국 신설건의

정통부 SW진흥과를 SW진흥국으로 승격, 신설하자는 건의가 제기됐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선배)와 한국SI학회(회장 김현수)는 13일 업계와 학계 675명의 소프트웨어산업국신설을 위한 서명서를 첨부한 ‘소프트웨어산업국(가칭) 신설을 위한 건의문’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양 단체는 건의문에서 주무부처인 정통부에서 SW산업을 전담하는 단위가 과(課)로 한정돼 국내 SW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정비, 전문인력양성, 해외진출지원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해 SW산업의 범정부적 지원육성책의 확대를 위해 소프트웨어산업을 전담하는 국(局)을 신설해줄 것을 주장했다.

　특히 SW정책개선, 산업기반조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서 양 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국’을 SW정책과, SW진흥과, SW신산업육성과, SW산업기반과, 디지털콘텐츠 및 게임SW진흥과 등 4개 과로 구성했다.

　SW정책과는 SW산업육성에 대한 종합계획과 정책 제도의 정비, 관련부처와의 협력업무를 총괄하며 SW진흥과는 각종 지원제도와 인력양성, 표준에 관한 연구 및 보급, 해외진출의 기반을 조성한다. SW신산업육성과는 글로벌인재육성과 R&D센터유치를 담당하며 SW산업기반과는 지적재산권보호와 타 사업과의 협력업무를 총괄한다. 디지털콘텐츠 및 게임SW진흥과는 디지털콘텐츠와 게임SW에 대한 조사·개발·지원 활동을 담당한다.

　김동억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은 “SW산업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이 전망되는 핵심산업으로 이미 일본·중국·인도 등의 국가에서는 청 또는 국 단위의 조직에서 이를 관장케 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SW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확대된 정부조직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