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출자총액제도 조기 폐지 요구

　재계가 투자활성화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조기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공장 증설 면적 규제 완화 및 철강 원부재료 무관세화 등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과제 43건을 담은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 5단체는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일부 완화됐으나 정부가 출자 가능분야를 지정해주고 있어, 기업들이 투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장설립 최소허가면적제, 공장증설 면적제한, 공장총량제 등 각종 공장 신·증설 규제로 많은 기업들이 사업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수입 철강제품이 완전 무관세화된 반면 철강 원부재료는 기본관세가 그대로 유지돼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철강 원부재료에 대한 무관세화를 건의했다.

　경제 5단체는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허용 △수도권 대기환경 규제 재검토 △안전검사 기준 통합 및 중복검사 배제 △물류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법인 이사 연임시 등기의무 신고 대체 △원유 할당관세 인하 등을 건의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