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조 8000억원 손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차세대 통신서비스 사용 전망 차세대 통신서비스로 각광받는 2.3㎓ 휴대인터넷 산업이 기존 이동통신이나 일반전화 서비스에 뒤지지 않는 가입자 1인당 약 254만원의 사회적 후생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휴대인터넷 도입시기가 1년 지체될 경우, 1년간 최대 사용자 규모를 71만여명으로 가정할 때 이용자 후생측면에서만 최고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하지만 이제 도입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사회적 후생효과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휴대인터넷 도입, 늦을수록 손해’=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서비스연구단 조상섭 박사는 최근 ‘휴대인터넷의 속성과 사회적 후생’ 연구를 통해 휴대인터넷 서비스가 1년 늦게 도입되면 사용자 후생측면에서 5700억∼1조8000억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조 박사는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주관한 설문조사(2400명 대상)와 지난 2월 자체 실시한 전화조사(1000명 대상)를 토대로, 휴대인터넷과 기존 통신서비스인 초고속인터넷·무선인터넷·무선랜, 신규 도입서비스인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비동기IMT2000(WCDMA)를 각각 비교 분석하면서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휴대인터넷 도입논의가 시작된 후 정보통신부·KISDI와 KT·하나로통신 등이 시장수요 예측을 일부 시도한 적은 있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이용자 후생효과를 계량화한 연구로는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는 당초 올해로 예상됐던 사업자 선정시기가 최근 기술표준화 과정에서 다소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휴대인터넷 도입 시기를 둘러싼 논란에 또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조 박사는 “위성DMB 도입지연에 따른 경제적 기회손실 규모가 약 1조원임을 고려할 때 휴대인터넷 연기는 더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미국에서도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제정책 미비로 셀룰러폰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면서 연간 240억∼500억달러(MIT 하우스만 교수 추정)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또 전화 설문조사 결과 휴대인터넷을 선호하는 계층이 고소득 젊은 층에, 비교적 고가의 단말기를 구매하겠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휴대인터넷과 WCDMA·위성DMB 등 차세대 통신서비스간의 연관관계 속에서 차세대 인터넷서비스 이용의향을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6%가 휴대인터넷만 택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대인터넷과 WCDMA를 동시 사용하겠다는 이용자는 17%, 휴대인터넷·DMB를 함께 사용하겠다는 이용자는 25%에 그쳐 차세대 통신서비스 가운데 휴대인터넷의 시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프로비트’ 및 ‘모비트’ 모형을 통한 이론적 분석에서 휴대인터넷과 기존 통신서비스와의 보완·대체제 성격을 연구한 결과도 관심을 끈다. 연구논문은 휴대인터넷이 기존 통신서비스와 보완재적 성격을 강하게 그러낸 반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휴대인터넷에 밀려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휴대인터넷의 사용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존 통신서비스를 대체할 경향이 크고, 기술특성 가운데 이동성과 전송속도 덕분에 기존 인터넷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조 박사는 “휴대인터넷은 기존 인터넷 서비스와 기술적으로 상당한 보완관계에 있으며 경제적·기술적 우위로 차별화된 통신서비스로 진화할 것”이라며 “경제적 후생효과나 통신사업자 가치창출 측면에서도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이번 연구결과를 요약했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그러나 이번 연구결과는 휴대인터넷 도입을 앞두고 가장 첨예한 쟁점인 사업자 선정시기와 통신서비스간의 시장충돌 여부가 다시 한번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빠르면 (예정대로) 올해 사업자 선정도 가능하지만 전적으로 기술표준화 진척속도에 달려 있다”면서 “아무리 경제적 가치가 크다 해도 신생 산업인 만큼 지금으로선 도입시기의 관건인 조기 기술개발 여부 등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휴대인터넷 정책에 관여한 KISDI 관계자도 “섣불리 사회적 후생효과를 논하기엔 이르다”면서 “도입시기 등 핵심쟁점은 모두 특정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결과 또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오는 7월까지 사업자 선정시기·방식 등을 포함한 휴대인터넷 도입정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늦어도 오는 2006년에는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