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스팸메일 차단조치 가속화 결의

　유럽연합(EU) 통신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팸메일의 범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결의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통신 장관들은 9일(현지시각) 브뤼셀에서 모임을 갖고 스팸메일 문제가 국제적 협력이 요구되는 초국가적인 문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상업용 스팸메일 차단을 위해 2년전 합의된 법률안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같은 결의는 미 의회가 지난 해 11월 스팸메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한 것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에키 리카넨 EU 정보·사회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우리는 스팸메일이 소비자와 사업의 신뢰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스팸메일에 대한 국가적, 국제적 전쟁의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EU는 현재 e메일 규제방안으로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옵트 인(Opt In)’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메일 이용자가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함으로써 모든 스팸메일에 대해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 아웃(Opt Out)’ 방식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