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산대표부(USTR), 의회보고서에서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를 지적

　미국 통상대표부(USTR)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USTR는 지난 1일 의회에 제출한 ‘통상 정책 연차보고서’에서 중국의 외국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중국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USTR는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는 올해 중요 정책 과제의 하나로 중국의 지재권 침해 해결을 선정했다”며 “중국 정부의 획기적인 개선책이 없을 경우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USTR가 중국의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문서 형태로 의회에 보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USTR의 의견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시장 개방 압력과 더불어 지재권 침해에 따른 수입 제한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USTR는 또 보고서에서 중국이 WTO 가입 당시 공약했던 시장 개방 정책에 관해 ‘2003년에는 시장 개방의 속도가 너무 완만했다’며 개방 속도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해 중국의 섬유 제품 급증에 따라 미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결정도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야기되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새로운 보호무역 장치의 활용을 시사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