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부처 자율권 강화

　올해부터 정부 예산 편성시 각 부처의 자율권이 대폭 강화된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예산 한도를 정하고 나서 부처별로 주요 사업 내용과 비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전 재원 배분제, 일명 ‘톱다운제’의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사전 재원 배분제는 예산처가 각 부처의 예산안을 심의, 결정하는 종전의 방식과 달리 예산처가 예산의 총액 한도를 설정해 주면 각 부처가 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예산처의 기능도 종전과 같이 각 부처의 예산요구안에 대한 심의에서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부처별, 부문별 예산 한도 설정과 예산 편성 기준 마련에 중점이 두어질 전망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