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1년]과기·IT정책 성과와 과제(1)

　참여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대선자금과 이라크 파병, SK글로벌, 카드사 문제 등 대내외적인 정치·사회·경제적 불안 요인들 가운데서도 국정과제의 밑그림인 7개 분야별 로드맵이 완성되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향한 ‘동북아 경제중심’과 ‘10대 차세대 성장동력’도 구체적인 골격을 갖췄다. 출범 1년을 맞으면서 이제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참여정부 과학기술·IT산업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해 본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자”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1년은 한국 경제와 사회·문화·정치 등 각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새로운 동력을 찾는 시기였다. 경제 분야에서도 8년째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준에서 멈춰있는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 2만 달러 고지를 향해 달려나갈 돌파구를 찾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참여정부가 내놓은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 동북아경제중심, 과학기술혁신 등 주요 국정과제 대부분이 ‘2만불 시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이다. 특히 ‘동북아 경제중심’과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은 중장기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핵심 카드로 제시됐다.

　동북아 경제중심은 금융·물류 허브 구축을 통해 선진국 금융·물류산업을 끌어들여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국내산업 발전에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은 첨단 산업 가운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가 비교 우위의 기술력을 가진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장기 성장과제에 거는 노 대통령의 기대는 자못 크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며 “동북아경제중심 계획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가 다시 도약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차세대 성장동력 보고회에서는 “10대 차세대 산업의 도출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참여정부는 글로벌경제, 지식정보화 등 세계적 도전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춰 왔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의 수출경제로 발전해 왔지만 후발 개도국의 추격으로 이제는 기존 산업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절박함도 깔려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한국의 미래는 ‘기술개발’에 있다고 보고 ‘과학기술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실제로 IT나 과학기술이 참여정부 정책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노 대통령 스스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전략의 첫째가 기술혁신”이라고 강조하며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을 직접 약속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참여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정과제의 밑그림인 로드맵을 대부분 완성했다. 정부혁신의 경우 전자정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로드맵이 완성됐고 혁신 클러스터 중심의 국가균형발전·동북아경제중심도 커다란 골격을 갖췄다. 7개 분야에 걸친 253개의 로드맵은 세부적인 실천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어 역대 어느 정권보다 예측가능한 정부가 됐다는 것이 청와대 측 설명이다.

　지난 1년간 참여정부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이끌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 왔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이 같은 중장기적 발전 구상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통령은 연일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를 외치고 있지만 대선자금 문제와 총선 정국 등 주변 상황은 갈수록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참여정부가 “로드맵만 있고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어쩌면 새로운 국가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중장기적 노력이 구체적인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2년째는 이제 대충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를 넘어 로드맵이 제시한 방향으로 힘차게 뛰어가야 하는 시기라는 점은 분명하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사진으로 본 참여정부 IT·과학정책>

　▲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먹고 살 IT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일이다. 신성장 분야를 발굴해 2007년까지 IT분야 생산규모를 400조 원으로 늘리고 IT수출 1000억 달러 시대를 열어가겠다” -제48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인터넷 조회는 오래전부터 얘기해온 전자정부의 실천이다. 전자정부의 가장 핵심이 직접적 쌍방향 의사소통인데 초보적이지만 공직자와의 직접적 의사소통을 실현해 보는 것이 전자정부 발전에 획기적으로 공헌할 수 있다.”-제1회 대통령과 공직자와의 온라인 대화

　▲“10대 차세대 산업의 성패는 기업이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세계시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산업계가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세계 1등 상품을 많이 만들어달라”-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보고회

　▲ “21세기는 지식과 문화 창조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의 세기다. 우리는 유구한 문화유산과 수준높은 문화전통을 갖고 있어 문화콘텐츠부문에서 뛰어난 국가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문화콘텐츠 진흥원 방문

　▲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실현하려면 수출 규모가 현재의 2000억 달러에서 4000억 달러로 성장해야 한다. IT부분이(수출 목표 4000억 달러의) 절반을 훨씬 넘겠지만 SW가 이중 절반을 해 달라”-소프트 엑스포 및 디지털 콘텐츠 페어 2003 개막식

　▲ 과학기술계의 숙원인 과학기술 부총리 제도 마련을 위해 올해내에 여야 합의를 통해 (부총리 제도를) 국회에서 반드시 제도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에 온갖 힘을 기울이겠다”-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

　<기고-참여정부 IT·과학기술정책의 성과> 박기영 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기술혁신이 국가 발전의 동력이라는 기본 철학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이 국가정책의 핵심 과제로 설정되고 중심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대통령 비서실에 수석급의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한 것도 참여정부의 이러한 기본 철학을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발굴과 선정은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과학기술혁신에서 찾는 가장 현실성 있는 과학기술 정책의 실현이다. 앞으로 10대 산업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달러 대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공계 활성화도 참여정부가 제기한 과학기술 정책의 성과다. 이공계 출신자의 공직진출 확대를 통해 더욱 많은 이공계 출신자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따라서 이공계 활성화는 앞으로도 근본적인 원인에서부터 대안까지 보다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같은 개별 정책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참여정부는 이런 하나하나의 정책들을 국가혁신체제라는 총체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모색해 왔다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IT혁신과 네트워크로 상징되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지난 1년은 지식정보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가장 적합한 과학기술정책을 모색해온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참여정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과학기술 정책의 초석을 마련했다. 이러한 초석 위에 그동안 준비한 정책들을 하나씩 실현해 간다면 지식정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날도 결코 먼 미래만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