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이프인터넷센터`에 바란다

　인터넷 업계가 건전한 사이버환경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한 차원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달 초 범업계 차원의 유해물 자율규제기구인 세이프인터넷센터(가칭)를 출범시킨다고 한다. 인터넷 인구 3000만 돌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업계가 무선인터넷 개방과 인터넷 유해 콘텐츠 확산에 따른 규제 강화 및 이에 따른 산업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기구를 발족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세이프인터넷센터는 무선망 개방관련 대정부 창구역할을 담당할 무선인터넷협의회와 게시판 실명제 대응 및 게시판 자율정화 지침 구상을 위한 게시판 실무반, 그리고 소액결제제도 등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현안별 소 실무반 등 3개의 축으로 구성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가 전국에 초고속망을 구축함에 따라 인터넷 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이미 10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 우리 삶의 한 수단이 된 지 오래다. 삶의 질적 향상이나 편익, 정보 획득에 기여하는 바 크다. 하지만, 이 같은 순기능에 못지 않게 역기능도 심각하다. 최근에는 인터넷에 익명으로 특정인에게 온갖 욕설이나 비방을 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이 같은 폭로성 비방이 도를 넘자 정치권에서조차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강행하고 나섰다. 정치권의 이런 지적이 없더라도 현재 인터넷에 각종 스팸메일이나 음란물, 익명성을 가장한 무책임한 폭로, 유해 사이트 등이 범람하고 있다. 인터넷이 열린 마당으로 개인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이 같은 불건전 정보 유통은 어떤 형태로든 근절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점에 인터넷 업체들이 센터를 발족시켜 불건전하거나 또는 반인륜적인 각종 유해정보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공간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인터넷 문화를 창조하려는 시도는 시의적절하다. 만약 업계가 한발 앞서 자율적으로 국민의 이런 요구를 수용할 기구를 발족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정부가 강제 규정을 제정하거나 타율에 의한 인터넷 통제 또는 검열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안을 마련했을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업계는 이번에 출범하는 자율기구가 스팸메일이나 음란물 차단 또는 반인륜적인 사이트 개설 등의 근절과 인터넷망을 통해 유포되는 바이러스 유포·해킹 등도 막아 인터넷 강국에 걸맞은 인터넷 문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에 소홀하거나 자율 규제가 형식에 그쳐 종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면 당장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 정치권이나 정부의 규제압박을 피하기 위한 방어용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이 인간 삶을 윤택케 하는 이기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 이런 노력은 정부와 업계, 사용자가 삼위일체가 돼야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정부가 아무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규나 시행규정을 개정해 불건전 정보를 단속해도 한계가 있다. 인터넷 업계는 냉정한 현실진단 위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에 앞장서도록 하고 사용자도 자율 검열의 자세로 이런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