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관 `전산원` 내정…4월께 발주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국가행정정보화의 근간을 이룰 ‘전자정부 로드맵과제’가 기금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8일 정부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최근 행자부와 정통부는 전자정부 과제 및 정보화지원사업 추진에 소요될 정보화촉진기금 1040억여원을 정통부에서 행자부로 이관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행자부와 정통부는 정보화사업지원금 100억여원의 추가 이관 여부에 대한 합의만을 남겨놓고 최종 논의를 진행중이다.
행자부는 또 논란을 빚어온 전자정부 사업비 운영기관 지정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 19일 국회상정 예정인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기획예산처의 예산이체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한국전산원을 전자정부사업비 운영을 맡을 출연기관으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전자정부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업자금 이관문제가 행자부와 정통부의 합의를 통해 해결됨에 따라 31대 로드맵과제 추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로드맵과제 추진방향 제시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전자정부전문위원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도 이 달안에 31대 과제들의 예산과 2004년 세부추진일정 및 점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전자정부 로드맵과제 2004년 추진계획(안)을 부처협의를 통해 확정, 다음 달부터 과제들이 본격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로드맵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담당위원 및 한국전산원이 중심이 돼 부처별 추진상황 및 일정을 빠짐없이 점검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각 과제 추진상황을 3개월마다 대통령에게 보고해 동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각 부처는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체계 고도화(행자부), 문서대장 전자화(행자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고도화(중앙인사위원회), 행정정보 공동이용(행자부) 등 주요 전자정부 로드맵과제들에 대해 다음달 중 업무프로세스개선 및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수립사업에 착수, 4월안에 사업자 발주에 나설 예정이다.
또 범정부통합전산환경 구축사업은 3월 중에 부처간 중복에 대한 조정을 마칠 계획이며 법무부와 산자부간의 이견이 노정된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는우선 법무부 안대로 외국인출입관리와 지원을 위한 BPR/ISP를 추진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산자부의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한 ISP를 추가로 추진키로 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