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17건 적발에 피해액 323억 달해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작년 주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의회(SPC·회장 최헌규)에 따르면 2003년에는 총 1117건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이 적발됐다. 피해 금액은 323억4000만원에 달했다.
적발 건수로 보면 전년 동기 1289건에 비해 13% 정도 줄어들었지만 피해 금액은 138억4000만원에서 133%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이다.
금액별로 살펴보면 1000만원이 넘는 피해 발생 건수가 506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45.2%를 기록했다. 이는 2002년 전체의 14.5%인 188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3년에는 피해 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가, 2002년에는 25건이었지만 2003년에는 81건에 달한 것이다.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는 사무용 소프트웨어(1만5768건), 유틸리티(5274건), 백신(4363건), 그래픽소프트웨어(4349건) 등의 순이었지만 피해 금액 비중으로는 캐드 소프트웨어가 98억6000만원(1872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사무용 소프트웨어(57억6000만원)와 그래픽소프트웨어(49억5000만원), 개발도구(42억3000만원)가 그 뒤를 이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수치상으로는 줄어든 반면 고가의 불법복제 대상이 고가의 소프트웨어에 몰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업종별로는 일반기업이 919건으로 절대 다수인 87.52%를 차지했으며 학원과 학교가 각각 5.75%와 3.18%를 기록했다.
한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SPC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장려하는 홍보활동과 컨설팅 서비스, 인터넷 불법복제 사이트 감시 등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