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송 등 8개시장 불공정행위 등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 및 정보통신 시장의 불공정 행위와 경쟁제한적 제도에 대한 대대적 조사와 시정에 착수한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올해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추진 대상으로 방송, 금융, 정보통신, 에너지 등 8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이들 시장에 대해 8개 상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경쟁제한적 제도 발굴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시장의 구조 변화가 크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각 태스크포스는 과장급을 팀장으로 상시 운영되면서 시장의 구조 및 환경 변화, 산업별 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시장 구조에 대한 조사와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과거의 일부 사례처럼 해당 영역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못박았다.

　한편 조 부위원장은 4일로 시한이 종료되는 계좌추적권에 대해 “2월 임시국회중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사내 감시장치와 제보, 공시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조사 역량을 강화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