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자정부국` 신설 의미와 전망

　이번 행자부의 1차 직제개정은 행정정보화계획관을 전자정부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해 그동안 행자부가 그려온 정부혁신 추진주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큰 그림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국 신설은 행자부가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화 업무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관련 전반을 책임지는 총괄 추진주체임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조만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직제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오랜 기간 끌어온 정통부와의 전자정부 관련업무 이관문제도 해결돼 범정부통합전산환경 구축 등 한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주요 전자정부 사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보자원관리에 역점=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직제개정령에 따르면 행자부는 앞으로 전자정부국을 통해 △전자정부추진 기본계획 수립 △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의 수립 및 성과평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정부혁신의 전자적 지원 미 시범사업 추진 △전자정부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기존 행정정보화 영역을 넘어 전자정부 전반에 관한 기획·총괄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 행자부가 마련 중인 직제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전자정부국은 전자정부정책과, 행정정보화과, 지역정보화과, 정보자원관리과 등 4개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신설될 정보자원관리과는 행정정보자원관리제도의 연구·개선, 관리·보급, 표준화, 행정정보시스템 보호대책 수립·시행, 행정전자서명, 행정기관 통합정보통신망 구축·운영방안 마련,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침해대비, 지방행정통신 및 정보통신망 기획·조정 등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보자원의 안전관리를 총괄, 전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보자원관리과가 신설되면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보자원을 통합관리하고 정책기획을 전담할 수 있어 기존에 지방통신망은 자치정보화과, 정부고속망은 정부전산정보관리소(GCC), 행정정보망은 행정정보화과로 3분해 분산 관리해오던 데에 비해 전자정부의 안전성과 관리효율성 및 예산 절감에 두루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혁신 차원에서 접근=전자정부국을 조직혁신국, 행정혁신국과 함께 신설되는 행정개혁본부 산하에 둠으로써 전자정부가 국정개혁과제와 밀접하게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정부가 전자정부 로드맵상의 31대 과제를 전담하는 전자정부전문위원회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에 두고 전자정부 사업이 정부혁신과 맞물려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편 행자부는 전자정부국을 통해 기존에 행정정보화계획관 산하 3개과를 통해 담당해온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및 지방자치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 △행정기관의 전산요원 수급계획 수립·시행 △전자정부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문서업무감축계획의 수립 △온라인 국민참여시스템 구축 △공무원 정보화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전자정부국 신설이라는 직제개정만으로는 행자부가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전자정부 사업의 핵심재원인 정보화촉진기금 이관 문제가 관건이라는 게 행자부의 입장. 따라서 행자부와 정통부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대로 이 문제를 결론지을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