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업무보고 무슨 내용 담았나

　올해 산자부 업무보고의 핵심은 투자활성화와 ‘기업 기(氣)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또한 규제 완화, 투자환경 개선 노력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늘려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한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외국인 투자와 지속적 수출 확대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력기간산업,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삼각축으로 발전시켜 산업 경쟁력을 키운다는 포석이다.

　특히 핵심 부품·소재 개발 및 사업화, 세계 일류 상품의 발굴,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 살리기로 일자리 창출=경제 주체인 기업의 기가 살아야 경제가 회복된다는 판단 아래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기업애로사항의 접수부터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대통령 주재하의 한 민·관 합동 ‘산업경쟁력회의’를 마련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수요기업(주로 대기업)과 공급기업(중소기업)간 협력과 동반발전을 꾀하기 위해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1조원 규모의 ‘수급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해 중소 납품업체의 판로보장과 자금공급을 연계해 지원키로 했다.

　산자부는 반도체·LCD장비, 재료산업 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중소·제조업체 창업 1만개를 목표로 1분기중에 창업관련 인·허가 단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창업 인·허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주요 공단에 설치된 ‘공장설립 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하고 지자체 퇴직공무원을 공장설립 상담원으로 위촉·활용해 기업 애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 이미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연내 성사를 위해 프로젝트매니저(PM)제를 마련, 1대 1 밀착 지원키로 하는 한편 투자인센티브를 확대해 올해 신고기준으로 80억달러의 외국인 투자 실적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혁신주도형 성장기반 구축=103개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과제를 중심으로 R&D, 인력, 인프라를 패키지로 집중지원하고 성장동력분야의 핵심 공학기술인력양성을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에 특화된 대학원 과정을 신설한다.

　이와함께 기업간 협업을 기반으로 설계부터 구매·생산까지 전 제조공정을 정보화(e매뉴팩처링)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토록 했다. 또 주력산업의 신기술 접목 및 신기술간 융합화 추세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도 제조업 지원에 상응하는 수준의 조세감면을 추진하며 서비스 산업 지원확대 및 IT기술 등을 접목해 경쟁력을 제고키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IT가 실질적 기업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활용 촉진 인센티브 강화 및 산업 B2B 지원에 2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전자문서 사용촉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작업과 함께 오는 2007년까지 890억원을 투입해 범정부 행정서비스 포털 사이트도 구축한다.

　◇성과중심의 산업기술 혁신=R&D투자가 산업경쟁력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산업비전에 따라 R&D 기획·과제선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관련 위원회에 대한 산업계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린다.

　아울러 R&D 과제수행도 대학·연구소 주도에서 기업이 주도하고 학·연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R&D평가관리도 기술수요 기업이 평가를 주도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지역혁신클러스터로 균형발전 선도=올해부터 시작되는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시·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과 지역산업 육성 등 중앙 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통합해 범국가적 어젠다를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부산, 대구, 광주, 경남 등 4개 지역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지역특성화 전략산업 육성 사업은 기존 산업을 발전시키고 신산업을 추가하는 한편 HW를 활용한 R&D, 인력양성 등 혁신역량 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