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비관세장벽 부담 더 크다"

　관세장벽보다는 통관·선적전 검사 등 비관세장벽이 수출기업에 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와 함께 국내 주요 수출기업 및 현지진출기업 96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90% 이상이 크고 작은 무역장벽으로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특히 관세장벽도 문제지만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대외협상시 관세보다 비관세장벽 제거에 주력해 달라는 요구가 63%로, 관세를 중시하는 응답 36%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국가별로는 교역규모가 큰 중국과 미국 등에서 비관세장벽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개도국권에서는 비교적 교역이 활발한 인도, 이란, 브라질 등이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로 조사됐다. 중국은 모두 9개 비관세장벽 유형 중 통관, 기술장벽, 원산지제도 등 7개 분야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가장 많은 비관세장벽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세장벽으로는 통관문제, 관세평가 및 수수료, 선적전검사·사전영사 확인문제, 기술장벽 등으로 파악됐다. 이들 장벽은 특히 통관절차와 연관된 부당한 시시비비는 물론 국별 차별대우, 통관 지연, 물품 억류 등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