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SOC 민자사업 신용보증 확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민자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폭을 크게 넓힌다.

　기획예산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SOC 민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규모를 지난해(4678억원) 대비 2배 증가한 1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18일 확정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공급재원(기본재산)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98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예산에서 500억원을 출연, 기본재산 규모를 지난해 1268억원에서 올해 1791억원으로 늘렸다.

　이같은 공급규모의 확대는 민자사업 추진 건수와 금액의 지속적인 증가와 동일 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 지난해 5월 시행된 민자사업에 대한 운영수입 보장 축소로 인한 금융기관의 신용보증 수요 확대에 따른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민자사업 지원에 있어 신용보증공급 등 간접 지원방식은 확대해 나가면서 운영수입 보장 등 직접 지원방식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의 민자사업 건설자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지난 94년 설립돼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고 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