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도시 지자체 인터넷 서비스 논란

　일반 통신기업의 초고속인터넷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미국의 중소 도시들이 직접 시민들에 대한 인터넷 및 케이블TV 서비스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중소 도시 자치단체는 케이블 및 통신 기업들이 인구가 적고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설비 투자를 망설이는 것에 반발, 직접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재 357개의 지방 정부가 첨단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지난 2년간 54% 증가한 것이다. 인구 1만6000명의 소도시인 조지아주 뉴먼의 경우 사기업 서비스 요금의 절반 정도로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다양한 전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3800가구가 거주하는 위스콘신주 리즈버그도 600만달러를 투자해 광통신망을 구축했으며 1000여 가구가 등록하는 호응을 얻었다.

　지방 정부는 수익성 미비를 이유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정보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며 직접 서비스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다.

　통신 장비 업체도 수요 증가로 희색이다. 반면 통신·케이블 업체들은 “지역 정부가 자신들이 규제하는 산업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이해 관계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지역 정치인들이 지역에 송출되는 케이블 방송 내용을 통제하거나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감시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