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VoIP 규제 유보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인터넷전화(VoIP) 업체들에 일반 전화 회사와 같은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려는 계획을 유보했다고 C넷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시설위원회(PUC)는 지난해 각 VoIP 업체들에 대해 일반 전화 회사와 같은 통신 사업자 면허를 신청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달 열린 VoIP 관련 공청회에서 연방 차원의 VoIP 규제 정책 제정을 암시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도 VoIP 업체들에 대한 통신 사업자 면허 취득 요구를 보류하고 규제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 과정은 약 1년 6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C넷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주의 규모와 경제력 등을 고려할 때 이 결정이 VoIP 규제를 추진하는 다른 주들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등 미국 일부 주들은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VoIP 서비스를 일반 전화 서비스로 분류, 응급전화 운영비·학교 정보화 기금 지원 등 일반 전화 회사의 의무를 부담하다록 VoIP 업체들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VoIP 업체들은 일반 전화선이 아닌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인터넷전화는 전화 회사와 같은 규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