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문광부, 2차 개정안 확정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제2차 일본 방송시장 개방 예정 현황 내년 1월 1일부터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통해 우리 안방에서 일본의 가요와 영화·드라마 등 모든 장르의 일본 방송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지상파방송에서도 일본 대중음악의 내한공연 방송이 허용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와 문화관광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일본 방송 2차 개방안을 확정했다. 두 기관은 30일 방송위의 전체회의 의결 이후 이창동 문화부 장관과의 최종 합의 절차를 거쳐 곧바로 일본 방송 시장 2차 개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차 개방안에 따라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다양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매체별 개방 차별화로 유료방송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유료방송을 겨냥한 일본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설립도 예상된다.
일본 방송 2차 개방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정보 등 교양 프로그램의 전 매체 전면 개방 △국내 개봉 상영 영화의 케이블TV·위성방송 개방 확대 △국내 개봉 상영 애니메이션의 케이블TV·위성방송 개방확대 △국내 일본 대중음악 공연 중계 및 일본어 가창 뮤직비디오 등 케이블TV·위성방송 개방확대와 지상파방송의 일본 대중음악 공연중계 등 제한개방 △모든 연령 시청가와 7·12세 이상 시청가 등급 드라마의 케이블TV·위성방송 개방 등이다.
방송위와 문화부는 그러나 드라마·애니메이션의 지상파방송 개방을 여전히 불허했으며, 버라이어티 쇼·토크쇼·코미디 등 오락형 프로그램도 일본 오락문화 유입에 따른 문화적 거부감 등을 고려해 개방대상에서 제외했다.
문화부 한 관계자는 “당초 방송위의 안이 전체 일본 문화 개방의 폭에 비해 소극적이어서 합의가 늦어졌다”며, “양 기관이 절충해 국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개방 폭을 최대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무분별한 일본 방송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며, 방송 콘텐츠 선진국인 일본 방송에 대한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확보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방송위는 이를 위해 일본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국내 프로그램의 대외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디지털방송 산업 활성화 등 중장기 ‘방송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중이다.
성유보 방송위 상임위원은 “방송 시장 개방은 세계적 흐름”이라며 “일본 방송도 같은 맥락이나 일본 문화라는 특이성을 고려해 순차적인 개방을 통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