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방송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방송위원회가 지역 방송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율 차등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기존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내년 상반기 중에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방송매체간 균형발전과 디지털 방송 환경 조기구축을 두 축으로 하는 ‘방송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안을 마련,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송위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
초안에 따르면 방송위는 지역 지상파 방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기존 매출액의 5.25%에서 4.37%로 인하해 연간 약 63억원의 지원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또 디지털 방송과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신규 디지털 방송을 위한 정책기금 조성 차원에서 디지털방송산업 전문 투자조합 운영과 디지털TV 수상기 판매시 일정 세액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방송위는 라디오 방송대역의 주파수 부족 및 DMB 도입에 따른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디지털라디오방송전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역 라디오 방송 활성화 차원에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소출력 FM라디오 시험방송도 실시할 방침이다.
유선방송의 양방향 셋톱박스 개발 및 보급 지원을 위해 2005년까지 가전업체와 연계한 양방향 셋톱박스 보급에 나서며 2007년까지 미들웨어 및 콘텐츠 개발 관련 연구개발비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위는 계획안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소유 지분 제한 완화 이후 지상파 독점 폐해 방지를 위해 지상파 방송에는 엄격한 규제를, SO·위성방송에 대해 규제완화를 실시하는 비대칭적 규제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초안을 토대로 지난 주 말부터 사업자별 의견 수렴에 들어갔으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최종안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만들 것”이라며 “매체간 균형발전은 물론 방송의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2기 방송위의 종합적인 중장기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