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산업별 부처 역할 국무회의서 발표

　지난 20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별 부처 역할분담 논의가 관계장관회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여러차례 민간 전문가 회의와 유관부처 관계자 회의를 거쳐 결정이 난 만큼 이 정도선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하고 중간의 요식행위는 생략하고 국무회에서 바로 발표하기로 한 것”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확한 시기는 오는 23일 예정된 국무회의가 될지 그 다음주가 될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관부처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업무분장은 지난 10일 열린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산자부는 5개 분야(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전지), 정통부는 4개 분야(디지털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과기부는 1개 분야(바이오신약·장기)의 간사를 맡게될 전망이다.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경우는 산업 특성 때문에 기기·부품기술, 접속기술, 가정내 보안기술, 기기표준은 산자부가 맡고 홈서버, 홈게이트웨이, 홈네트워크 기술과 통신표준은 정통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또 주관부처가 간사역할을 수행하되 독주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을 경우 상시조정기구로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조정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