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오프 업계·주 정부 입장 대립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판매세 문제가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 일정으로 인해 내년에도 쉽게 해결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는 인터넷 판매세 부과 문제를 놓고 온라인 업체와 오프라인 업체들, 각 주 정부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세금을 추가하는 것을 망설이기 때문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판매에 대한 세금 부과를 추진하는 오프라인 업체 및 주 정부들의 노력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온라인으로 판매한 물건에 대해 판매세를 면제받고 있으며 오프라인 업체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각 주 정부 역시 세수 감소를 우려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원하고 있다. 미국 테네시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판매세 미과세로 주 정부가 잃게 되는 세수가 2006년까지 45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 45개 주 정부는 지난 9월 하원에 인터넷 판매세를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맞춰 하원의 어네스트 이스툭 의원(공화·오클라호마)과 윌리엄 델라헌트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인터넷 판매세 부과를 승인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올해 안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으나 양측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 정부는 세원 확보를 위해 인터넷 판매세 부과에 적극적이다. 온오프라인 매장을 모두 운영하는 월마트, 타겟 등의 대형 업체와 아마존은 최근 입장을 바꿔 인터넷 판매세 부과를 지지하기로 했다.
반면 미국정보기술협회(ITAA) 등 온라인 업체들은 “인터넷 경제가 세금에 억눌려 고사해선 안된다”며 “각 주 사이의 복잡한 과세 규정을 간소화하는 것이 인터넷 판매세 지지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세 추진 세력은 공화당 지배의 하원에 비해 세금 반대 정서가 약한 상원으로 주요 로비 무대를 바꾸는 것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인터넷 판매세 법안을 제안한 의원중에는 공화당의 세금 축소론자도 상당수 있다. 이들은 과세 문제는 기본적으로 각 주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과세 문제는 이처럼 연방정부와 주의 역할에 대한 철학적 대립을 담고 있어 해결이 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