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자인산업 발전전략 청사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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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3일 발표한 ‘디자인산업 발전전략’은 앞으로 디자인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최후 승부처라는 판단에서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2010년까지 G7국가를 목표로 디자인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전략 수립 배경=디자인이 제품차별화의 핵심요소로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평균 42.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디지털TV나 DVD·MP3플레이어 등은 디자인과 브랜드가 소비자 선택을 좌우하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지 않고는 차세대 제품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디자인은 기술개발에 비해 투자비는 20분의 1에 불과하지만 투자효과는 큰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예를 들어 디자인 개발에 1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매출액 증가는 19억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디자인은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디자인 위상은 12위권 내외로, 대만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20% 정도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미국·영국·프랑스 등 디자인 선진국의 8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디지털전자 및 통신 기기 등 일부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는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는 삼성전자·LG전자 등 대기업만 해당되는 것일뿐 아직까지 국제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지난 8월 삼성전자가 실시한 선진IT제품과의 비교평가회장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제는 디자인을 더 고급화시켜라”고 주문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다.

 ◇무엇을 담았나=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육성방안은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국제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목표로 정부는 현재 7조원 규모에 불과한 디자인 부가가치 생산액을 2008년까지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선진국에 비해 70∼80%인 디자인수준을 2008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지금은 세계 100위권 디자인 및 브랜드 기업이 하나이지만 2008년에는 5∼6개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디자인산업의 창출과 육성 △산업의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 △국제 디자인 허브화 및 동북아 협력강화 △지방의 디자인 혁신능력 강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잠재인력 활용 △디자인문화 확산 등의 세부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 가운데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에 10개 대학에 5억원을 지원하고, 2007년에는 100개 대학에 5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또 산업디자인 기술 개발 및 기반구축 지원자금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는 R&D예산의 1.9%수준인 200억원에 불과하지만 오는 2007년에는 R&D예산의 5.6%에 달하는 1000억원 수준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 특화 사업도 눈에 띄는 부문이다. 부산·대구·광주 등 광역권에 2007년까지 지역디자인센터를 건립하고 센터당 500억원을 지원해 지방 디자인 혁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추진계획=정부는 이같은 중장기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개 워킹 그룹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워킹 그룹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디자인 산업이 향후 국제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보고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및 국가균형발전 등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