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부문 정보화 예산 확대를"

　SW업계가 ‘2단계 전자정부사업’ 등 내년도 정부·공공부문의 정보화 예산을 늘려줄 것을 국회에 공식 건의함에 따라 건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선배 http://www.sw.or.kr 이하 SW협회)는 ‘2단계 전자정부사업’과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정보화예산을 증액해줄 것을 국회 예결위원장, 예결위원, 국회 과기정위 위원, 주요 정당 정책위의장에게 최근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SW협회는 당초 정보통신부가 ‘2단계 전자정부사업’의 2004년도 예산으로 요구한 1200억원이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과정에서 960억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나 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의문에는 “전자정부 사업은 정부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며 국민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며, 전자정부의 모든 분야가 균형 있게 추진돼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경우 2004년 예산(안)으로 조정된 800억원을 국회가 일부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W협회측은 이 근거로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은 국가의 주요 지식자원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에 대한 사회적인 필요성과 활용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지만 그동안 예산의 사정상 단계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아직 37% 정도의 지식자원만이 디지털화된 실정”이고, “최근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실업대책 중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협회는 건의문 제출 배경에 대해 “SI산업 등 소프트웨어산업이 향후 우리 나라의 성장을 견인할 산업으로서 부가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예산 삭감이 우려됨에 따라 2개 정부·공공부문의 정보화 예산 증액을 건의하게 됐다”며 “정보화예산이 감축된다면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질 뿐 아니라 선진국이 정보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경쟁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윤아 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