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제조업 업종별 해외투자 비중추이 미래 성장동력인 IT산업 마저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제조업 공동화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17일 ‘제조업공동화 현황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제조업 해외투자 건수는 1800건으로 국내 설비투자의 10%에 육박하는 등 제조업 공동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공동화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 6개월간 제조업 신설법인수는 지난해 동기(1084개)의 절반 수준인 555개로 감소했으며, 일자리도 90년대 초반 504만개에서 416만개로 88만개나 줄었다. 성장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설비투자 또한 9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감소해 작년에는 20조원으로 떨어졌으며 설비투자율 역시 2000년 12.7%에서 올 1분기 10.4%로 큰 폭 하락했다. 특히 90년대 중반이후 성장을 주도했던 IT 등 정보통신 관련 설비투자가 지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장잠재력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의 이유로 국내기업의 중국진출 가속화를 지적했다. 2001년말 현재 중국 진출 한국기업은 2만2000개로 이는 잠재적으로 중국에 10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국내에는 일자리 10만개 가량이 줄어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상의는 제조업 공동화 극복을 위해 △설비투자 확대와 기술혁신 △친기업적 환경 조성을 통한 주력업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개발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로 성장잠재력 조기 회복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확실한 국내여건이 설비투자 위축요인이 되고 있어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노사관계 선진화’ 등이 도입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