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 사유 상당수 기업들이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유가 후원 차원이 아닌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산 2조 이상 41개 민간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치자금에 대한 기업인 의식’에 따르면 정치자금 제공 이유에 대해 응답기업의 63.3%가 ‘불이익을 우려해서’라고 대답해 그동안 기업들이 제공한 정치자금이 ‘보험성 자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행적 제공’이 26.7%로 뒤를 이었으며 ‘후원’과 ‘반대급부 기대’는 각각 6.7%와 3.3%로 매우 낮았다.
바람직한 정치자금 제공방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선관위를 통한 간접기부(45.2%)’와 ‘경제단체 등 단일창구를 통한 기부(29.0%)’ 등 간접기부방식이 74.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접 기부하는 방식은 9.7%에 불과했으며 12.9%는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대답했다. 상의는 이같은 조사결과가 기업이 정치권의 자금지원 요청을 뿌리치기 어려운 현실때문으로 풀이했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의결과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반대의견이 각각 74.2%와 77.4%로 높았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