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내년 1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불법 감시 전담반을 구성했다.
이 전담반은 통신위 조사1과를 주축으로, 2과·3과 등 총 9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됐으며 번호이동성과 관련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이용자의 의사 없이 확보된 정보로 사업자를 변경한 사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불법적인 조항을 포함하는 약관 변경 등 각종 고시와 관련된 위반 사항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전담반을 맡은 반상권 조사1과장은 “번호이동성 제도의 사후감시를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게 됐다”며 “제도의 올바른 시행과 공정 경쟁에 대한 원칙을 지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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