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약직근로제·시간제취업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5일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기업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기업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엄격한 해고요건 등은 구조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또 신규채용의 한계로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막는 각종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대안으로 노동수요 변화에 따라 노동투입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간제취업, 계약직 근로제, 파견근로제, 재택근무제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최근 일각에서 비정규직의 증가추세 현상이 단순히 ‘비용절감 차원의 기업인사 전략’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논리라고 반박하고,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형태 다양화는 전세계적인 공통현상으로서 앞으로 더욱 다양한 고용관계가 출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의는 또 고용형태 다양화 방안으로는 △시간제근로 활성화 △계약기간의 합리화 통한 계약직근로 활성화 △재택근로제 활성화 △기업 인수·양도시 고용승계, 의무고용제도의 합리적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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