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보화 추진체계 `틀`이 바뀐다

 군정보화를 이끌어왔던 핵심기구 중 하나인 CALS사업단이 폐지되는 등 군정보화 추진체계의 틀이 바뀌고 있다. 특히 이같은 변화는 국방부가 최근 자원관리분야 정보화사업 개발방식을 정부(군) 주도로 바꾸기로 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추진중인 군정보화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방부는 한시 비편제기구로 자원관리분야 최대 정보화사업인 군수통합정보체계(장비정비 정보체계) 사업을 주관해온 CALS사업단을 폐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정보화와 관련한 정보체계사업단과 체계개발사업단 등은 편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본부내 16개 한시 비편제기구 중 5개를 정부 공식조직에 편제화시키고, 해당임무가 끝나는 11개 기구는 폐지·조정키로 하는 등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다.

 먼저 비편제기구중 폐지·조정되는 기구는 연내 임무가 종료되는 CALS사업단 및 국방시설사업단, 6·25사업단 등 11개 부서이며 한국형 다목적헬기(KMH)사업단은 임무 종료와 동시에 폐지한 후 정부기구로 운영한다는 것.

 그동안 물자·탄약·장비정비 정보체계사업을 주관해온 CALS사업단(단장 김영춘 육군 준장)은 폐지가 확실시 되고 있다. 실제로 CALS사업단장이 지난달 말 군수사령부로 복귀했으며, 사업단 소속 실무자들은 각군으로 원대복귀하거나 다른 편제기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7년께 설립된 CALS사업단은 그간 20여명의 영관·위관급 장교들이 근무해 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CALS사업단이 중점적으로 맡아온 군수통합정보체계 개발업무를 국방전산정보관리소에 이관키로 잠정적으로 방침을 정한 상태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자원관리체계 분야 정보화사업의 개발방식을 군주도 방향으로 재검토해 추진키로 한데 이어 이번 업무담당 기관 변경과 맞물려 애초 10월 이후 발주계획이 잡혔던 군수통합정보체계(400억∼500억원) 개발사업의 연내 착수가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정보화기획실 측은 “군수통합정보체계를 비롯한 국방자원관리분야의 세부 프로젝트별로 군주도와 민간업계 부문위탁 추진방식을 검토중이며 이 작업이 끝나는대로 각 프로젝트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해 군수통합정보체계 개발사업 착수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국방부는 그러나 정보체계사업단에 대해서는 정보화사업의 중점 추진기구라는 점에서 편제화를 강력히 추진중이다. 정보체계사업단은 직제상 정보화기획실에 속해 있으며, 황철준 정보화정책관(육군 소장)이 단장을 맡아왔다. 국방부는 황철준 정보화정책관이 11월말 전역함에따라 후임을 물색할 계획이다.

 정보화기획실 관계자는 “정보체계사업단은 정보화기획실과 연계해 국방 정보화 사업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볼때 편제화가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방부는 비편제기구 중 체계개발사업단·정책실장·공보기획단·탄약사업단 등에 대해서도 편제화를 추진 중이다. 정책실장 직위에 대한 편제화는 이미 협의를 마쳤으며,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연락단은 존치 쪽에 무게를 두고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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