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브리핑]상의, 적대적 M&A 방어제도 개선 요구

　재계가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방어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27일 ‘경영권방어제도의 역차별 현황과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10대 그룹 주식시가 총액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의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삼성그룹 53.3%를 포함 SK 및 현대차그룹에 대해 각각 41.5%와 40.6%의 주식을 보유하는 등 10대 그룹 전체의 4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수치는 지난해말에 비해 무려 56.3%나 늘어난 것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은 총수일가의 지분율보다 외국인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더 높은 것이다.

　대한상의는 외국인들이 이처럼 국내 주요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SK와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외국인 주식매집건 같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특히 선진국에서는 이미 M&A 방어수단들이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며 △신주발행금지제도 등 적대적 M&A 관련규제 우선 폐지 △총수일가의 지분율 공개 등 적대적 M&A를 부추길 정책 철회 △10년 이상 주식을 장기보유한 주주에 대해 2배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등의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상의 한관계자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표기업들이 계열사 지분을 제외할 경우, 모두 외국인이 최대주주”라며 “기업 총수들이 소유 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점을 문제삼는 것은 외국인들에게 회사를 넘기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