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전기기 조달가격 제대로 받자"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김준철 http://www.koema.or.kr)가 최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전기기제품 원가계산 연구용역사업’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진흥회는 연내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 제작사, 관련 기관 등과 공청회를 거쳐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한전 등 주요 수요처에 중전기기제품 원가계산 적용기준 개선을 요청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진흥회 소속 160여개 업체는 최근 6000만∼7000만원으로 예상되는 용역비 조달을 위한 별도 기금을 갹출했다.

　21일 진흥회에 따르면 중전기기 제품은 그 특성상 관수(官需)가 많아 비현실적인 단가 조정이 지속돼 왔다는 주장이다.

　진흥회 관계자는 “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낙찰은 산정된 예정가격 이내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관납제품의 공급단가는 80년대 이후 큰 변화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진흥회는 최저가 입찰방식은 중전기기업계의 경영악화와 품질개선 노력 미흡으로 이어져 국산화 의지가 약화되고, 관련산업 전반이 침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흥회는 “예정원가계산 방법의 현실태를 점검하고 선진국 조달단가 방법과의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용역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준철 전기산업진흥회장은 “이번 연구 용역은 중전기기 업체의 원가계산 실태를 파악, 국가계약법상 원가계산 방법의 개선을 통한 정부납품 단가를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출되는 연구물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개정시 그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