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화 활성화 위해 정부 규제 대폭 완화해야"

　인터넷전화(VoIP) 시장을 조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번호부여와 상호접속 허용 등을 통해 현행 규제제도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이주헌)은 21일 ‘인터넷전화 현황분석 및 해외사례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향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화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KISDI는 이미 인터넷전화 기술이 수년전부터 등장했지만 지난해 국내시장 규모가 268억원에 그치는 등 시장발전이 미미했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정부 규제가 직접적인 저해요인이었다고 파악했다.

　보고서는 특히 역무구분과 현행 번호체계, 상호접속 규제, 통화품질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현재의 규제정책은 크게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역무구분에 따를 경우 인터넷전화는 해당 역무를 정의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전송서비스 등 별도 역무로 명확히 해야 하고, 번호체계는 별도의 식별번호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호접속 기준은 음성·인터넷 등 기존 체계를 따르되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인터넷전화를 위한 제도 신설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KISDI 박종훈 연구위원은 “시장경쟁 및 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정책완화와 더불어 사업자들의 통화품질 개선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