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신성장 산업 비전 세워라"

　신성장동력 산업의 올바른 육성을 위해 실생활과 관련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e재팬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한국기술재단이 주최한 ‘테크노포럼21 기술정책분과포럼’에서 삼성경제연구소 기술산업실 윤종언 실장(상무)은 ‘민간의 입장에서 바라본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의 성장동력 산업은 단순히 부의 창출에만 관심이 있고 ‘선진국다운 국가’로서의 비전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가 지금까지의 투입주도형 성장 발전은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하에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균형적 발전을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제시했지만, 실행 과정에 있어 많은 개선점들이 있다는 설명이다.

　윤 실장은 “현재 성장동력의 성격을 살펴보면 산업과 기술이 혼재되어 있다”며 “성장동력 산업을 통한 2만달러 달성이 목표라면 서비스·주력 제조업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들의 경우 기계·정밀화학·자동차 등의 주력 제조업에서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달성했으며 10대 성장산업의 하나로 선정된 지능형 홈네트워크·지능형 로봇·인공장기 등은 아직까지 시장이 미형성된 분야라는 것이다. 또 선정에 앞서 조정 작업을 거치기는 했으나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모두 성장동력 산업을 추진하는 등 정부 부처간 과열 양상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성장동력 산업의 지방화 추진 전략과 맞물려 지자체별로 성장동력(후보)산업을 지정하는데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어, 성장동력 산업과 지역 클러스터와의 연계 및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실장은 그러나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성장동력의 지향점이 과연 무엇인지 확실한 비전을 세우고 기업들과의 공감대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실장은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부처간 공동 전담팀 구성 △재원조달 방안 구체화 △정부구매 및 테스트베드 등을 통한 시장의 활성화 유도 △지적재산권·방송통신위원회·의료법 및 의료보험(의료용 로봇, e헬스 활성화용) 등의 제도 정비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