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도청` 또 논란

　6일 정통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위원장 안동선)는 지난달 23일 첫 감사때와 마찬가지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휴대폰 도청의혹 제기로 논란을 빚었다.

　박진 의원(한나라) 등은 도청 가능성과 정부의 비화기 사용과 관련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정통부를 추궁했다. 이날 오전 LG텔레콤 남용 사장, KT 송영한 부사장 등 통신사업자 사장, 부사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위원들은 △통신시장의 클린마케팅 △3강정책의 실효성 △비대칭규제 논란 등을 도마에 올렸으며 오후 정통부 대상 질의에서는 △IMT2000 조기 확대 방안 △통신 3강정책 △위성DMB 등 신규서비스 활성화 △하나로통신, 데이콤 등 후발사업자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도감청 논란= 한나라당 의원들은 작심한 듯 하나같이 도청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진 의원은 6일 정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통부가 2001년 부산광역시, 전남도청 등 일부 광역지자체 등 81개 기관에 비화서비스에 대비해 비화휴대폰 구입 및 이용요금 예산을 확보하라는 공문을 발송해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2002년 4월 추경예산에 이를 편성했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또 “올해 4월초 일부 국무위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 한해 청와대 경호실에서 별도의 칩이 내장된 비화휴대폰을 지급했다”며 “이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휴대폰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비화기를 비밀리에 사용해온 이중적이고 부도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형오 의원은 “유선전화와 이동전화의 교환기 기능이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통화채널만 감지할 수 있다면 교환기에서의 휴대폰 감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의원도 “지난 2월 한 통신단말기 제조사가 비화기를 개발하자 국정원이 이를 중지시켰다”며 “이는 국정원이 휴대폰을 도감청하지 않는다는 논리와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장관은 “비밀 사항이므로 비공개로 답변하겠다”고 즉답을 피해 휴회사태를 빚었으나 이내 “공문발송한 것은 사실이나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다”며 “현재 비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휴대폰 도감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확답했다.

　◇신규서비스 도입 앞당겨야= IT시장이 침체를 거듭하는 가운데 정통부가 신규서비스 확산에 주력해달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이종걸, 김영춘, 김희선 의원(이상 통합신당)과 강재섭 의원(한나라) 등은 IMT2000서비스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감면 등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정통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좋은 아이디어로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변재일 차관은 추가답변을 통해 “출연금은 주주들이 납부한 것을 사업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바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허운나 의원(민주)은 “산업영향력이 큰 DMB를 차질없이 도입하기 위해 방송위와의 방송법 개정 협의에 나설 것”을 제안하는 한편 “지상파DMB와 위성DMB간 호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한천(민주), 박근혜(한나라) 의원 등은 또 통신·방송, 유무선 통합 서비스에 대해 정통부가 보다 긍정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책 신중해야=오영식 의원(민주)은 “정통부가 번호이동성과 번호통합 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문제를 사실상 시인했다”며 시행이전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3G에 대해서만 010을 부여하거나 △내년부터 2G신규 가입자가 기존 식별번호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번호이동성 순차도입도 LG텔레콤에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조한천 의원도 “번호통합 정책에 대해 더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며 “당초 결정대로 3G에만 010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영세 의원은 “그간 정보화촉진기금과 정보화근로사업의 비리들이 내부 감사가 아닌 내부고발자 등에 의해 드러났다”며 국회감사를 청구할 의사를 밝혔으며, 김영선 의원도 “부패방지위원회 측정에서 정통부가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는 등 청렴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정통부의 청렴성을 겨냥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