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국정감사]통신사업자 출석 질의응답 벌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6일 남용 사장이 직접 참석한 LG텔레콤을 제외하고는 송영한 KT 부사장, 서영길 SK텔레콤 부사장, 조영주 KTF 부사장 등 통신사업자 부사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정통부 종합감사를 벌였다.

　과기정위는 민간 사업자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오전중 질의를 마쳤으나 사장이 해외IR 등을 이유로 불참한데 대해 위원간 의견이 엇갈리고 질의에서도 사업자의 답변이 필요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굳이 사업자를 출석시켜야 했느냐는 의문을 남겼다.

　대표이사가 참석지 않은데 대해 김영선 의원(한나라), 이종걸 의원(통합신) 등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김영선 의원(한나라)은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은데 대해 "해외투자가 대상설명이 한두번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가 하루종일 붙들어 놓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사전에 증인출석 통지를 했는데도 책임있는 사장들이 나오지 않은 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KT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문제지적도 없이 "사장들이 부사장들에 책임을 미루는 행태는 정보통신시장이 엉망진창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비판해 참고인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반면 박상희 의원(민주)은 "기업인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정무위에서 이통사CEO를 증인으로 불렀고 해외출장으로 불출석이 예고되자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위원장이 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상희 의원(한나라)은 "피감자의 시간을 빼앗는 국감을 지양하기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국감을 실현해야 한다"며 참석한 사업자 부사장들에 인프라 구축에 돕겠다는 답변을 유도하는데 대부분의 질의시간을 사용하는 생뚱맞은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한편 위원들은 질의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 강화 부분과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집중 추궁했다.

　김영선 의원은 "설비비를 통해 시내전화망을 구축하는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KT가 이제와서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라며 KT의 부동산사업을 문제삼았고 같은 당 권영세 의원은 "KT의 이동전화 재판매 과정에서 내부고발자를 징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통신사업자 사장, 부사장들은 대부분의 질문에 유연하게 피해갔으나 이종걸, 박상희 의원 등이 정부의 비대칭 규제 효과에 대해 질문한 대목에서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과 후발사인 KTF, LG텔레콤의 답변이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연출했다.

　한편 김형오 의원(한나라)은 유선과 무선의 교환기 구조와 역할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이동전화도 교환기단에서 도감청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추궁해 교환기에서의 도감청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조영주 KTF 부사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