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 "법인세 내려 투자 촉진해야"

　중소기업들이 투자촉진을 위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법인세 인하’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영수)는 40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세제·세정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결과 46.2%가 ‘법인세(소득세) 인하’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각종 투자관련 지원세제의 감면율 확대(21.3%), 투자세제의 중복지원 허용(15.9%),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운영기간 확대(8.2%), 수도권내 투자세액공제 허용(7.9%) 등의 순이었다.

　법인세율 인하 정도에 대해서는 현행 2단계의 과표구간을 유지할 경우 과표 1억원 이하기업은 15%에서 11%로, 1억원 초과기업은 현행 27%에서 20%로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과표구간기준금액에 2억원을 추가, 3단계로 구분할 경우는 과표 1억원 이하기업은 10%, 1억원초과 2억원이하 기업은 15%, 2억원초과 기업은 21%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조세지원제도 이용실태 조사에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활용(56.1%)이 가장 높았으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40.4%), 임시투자세액공제(33.5%) 등의 순이었다.

　실제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업체의 경우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대다수 중소기업(95.6%)이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의 비율이(37.5%) 높아 지원대상을 확대하거나 지원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모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자금대출시 우대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접대비한도 축소는 중소기업의 어려움만 가중시킨다고 응답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