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자문회의법 이견 조율"

　정부는 27일 박호군 과학기술부 장관과 김태유 청와대 정보통신과학기술 보좌관 등이 참석하는 관계자 회의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계획이다.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26일 IT리더스포럼(회장 윤동윤)이 개최한 조찬모임에 참석해 “대통령이 자문회의의 위원장을 맡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보좌관이 사무처장을 맡는 문제는 입법 예고가 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견이 많아 내일 논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 방향에 대해 “쉽지 않은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정부혁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정부혁신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력수단으로 이용돼온 감사원, 국세청, 검찰, 국정원 등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청와대가 아닌 각 부처가 갖는 권력이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이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국민소득 2만 달러시대와 동북아중심국가를 실현할 수 없다”며 “부처가 적응을 못하는 등 보완점도 많지만 ‘선 분권, 후 보완’의 원칙으로 시스템 개혁을 성공시키겠다”고 덧붙였다.

　IT리더스 포럼은 강연 뒤 토의를 갖고 오는 10월 30일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적절한 법제도와 규제체계 정비방안 제시를 위한 ‘디지털융합시대의 전개와 정책방향’ 콘퍼런스를 개최키로 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