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시,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대해야.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4일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쟁점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성과중심 임금체계인 연봉제와 집단 인센티브제 도입을 확대해야 근로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성과주의 임금제도는 조직의 경직성 해소 및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해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이라며 적용대상은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관리감독직과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연구개발직 등 재량근로자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핵심역량을 제외하고는 외부의 자원과 기능을 활용하는 전략적 아웃소싱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들이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유연화가 가능하고 고정비용을 가변비용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기업연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관행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측은 “주40시간 근무제 법제화로 생산성 향상이 기업경쟁력 유지의 화두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제도적 차원에서 규제완화와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마련을 통해 기업의욕을 진작시키고 산업경쟁력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